FTA로 관세를 내려도 수입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라는 속담으로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경제에 관한 얘기만으로도 왜 FTA를 체결하여 수입관세가 줄어도 수입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너무 뻔하지 않는가? FTA로 들어온 수입품들은 주로 자유경쟁, 시장경쟁을 이루지 않는 품목이기에 설사 경쟁을 이룬다고 해도 그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칠레산 와인...가격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뻔하다. 더 이상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관세를 내리지 않아도 이미 다른 나라 와인보다 싼데 뭐하러 더 내린단 말인가? 유통업자들은 그야말로 칠레산 와인의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상품은 잘 팔린다~!

그럼 유통업자끼리 경쟁하면 되지 않겠냐는 좃도 모르는 소리를 지껄일지 모르겠는데, 칠레산 와인을 수입할 수 있는 업자가 대한민국에 도대체 얼마나 될까? 알아보지 않아도 뻔하다. 얼마 없을 것이다.

칠레산 와인의 단적인 예만 들어도 없어진 관세는 고스란히 유통업자에게 흘러들어가게 되어있다. 유통업자는 유통마진을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한 말그대로 업자일뿐 자선사업가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이들은 당연히 국내 축산업자들과 경쟁을 하게 되므로 당연히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경쟁자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외국산 축산업자들이 과연 물건을 싸게 팔까?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FTA...휴대폰 팔아 먹을거 사먹으면 된다는 참 초등학교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맡고 있다.

한심하기 그지없으며, FTA를 보고 있자니 그동안 참 국격 떨어지는 행위를 윗분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창피하기까지 하다.

씨바 지난 4년은 진짜 존나 힘들었다. 너무 많이 참았다. 4월 11일이 이렇게 기다려진적은 내 인생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