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돈을 풀어버리는 난감한 상황

전 세계에서 돈을 풀려고 하는 난감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돈에 대한 신뢰는 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데, 국가가 부채에 시달리다 보니 계속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계속 연출 되는 것이다.

유로본드...이거 국채랑 다를 바가 없다. 유로 통합 채권이다. 돈 많은 독일에서 제일 손해 보는 채권 발행인데, 잘 사는 집 형님이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

미국채...이제 한도에 부딪쳐 더 발행하기도 난감한 상황.

그 이외의 여러나라 국채...뭐 신용등급이 다들 간당간당해서 발행한다고 했다가 사주는 사람 없으면 완전 난감해져 버린다.

이러한 각종 채권 남발!!! 결국 다 빚이다.

빚이라는 것은 결국 갚아야 하는 것인데, 결국 국가도 일반 개인들이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국가도 채권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말이다!

개인은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자살로 끝이 난다. 그보다 나은 경우는 파산신청을 하여 새로 시작하는 경우, 또는 원금만 갚고 이자는 안갚는 것을 비롯 각종 회생절차를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

국가의 빚도 다를바가 없다. 갚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 사태를 맞는다. 다만 국가는 그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자살하는 국민이 많아질 수도 있고, 단체로 모여 폭동을 일으킬수도 있으며, 가진게 좀 있던 자들은 해외도피하거나, 하여간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난다. 어쨋든 국가는 쑥대밭이 된다.

여기서 국가도 다 레벨이 있다. 그리스 같이 경제규모가 좀 작은 나라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큰 형님들이 좀 달래고 어르면 해결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요즘은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내코가 석자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되게 열심히 일하며 한푼두푼 모아서 잘 살아볼려고 하는데, 왜 국가별로 이렇게 다들 난리법석이냔 말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근면성실함에 있다. 아무리 돈을 풀고 이자를 탕감해 주던 채권만기연장을 하더라도, 빚을 갚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시 개인의 빚 문제로 규모를 좁혀보자. 개인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썼을 경우, 자칫 잘못해서 조금이라도 빚 갚는것이 늦어지면 높은 이자율로 인해 금방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 못하게 된다. 아무리 갚아나가고자 노력한다고 해도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불어나는 이자는 개인의 갚을 의지마저 꺽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성실한 사람마져 인생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빚이 너무 많고 채권을 채권으로 돌려막다 보면 무지막지한 이자에 들어오는 국민세금으로 나랏빚을 갚을 수가 없다. 결국 국가지출은 줄이고 국민 각자가 뼈와 살을 깍는 노력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갚아 나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결론은 간단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모두가 덜 쓰고 더 많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다. 빚을 갚아야 하므로 월급은 줄어들지만 해야할 일은 더 힘들어지고 많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과거 남북전쟁 이후로 애시당초 가난한 나라가 더 가난해졌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극복하기위해 국민은 단합하여, 그야말로 열심히 일했다. 그 노력은 정말로 눈물겹기까지 하다. 역사에 다 나와있다. 우리 부모님세대는 자식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희생을 마다 했다. 이런 민족이 세상 어디 있단 말인가!!! IMF때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몰지각한 대기업 회장님들 덕분에 쑥대밭이 됐던 나라살림을 국민의 똘똘뭉친 희생정신으로 다시 살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할까?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 한가지 예만 들어봐도 확실하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 유럽에서 정년퇴임 시기를 늦추려고 하자 국민의 반발이 거세졌다. 퇴임후 연금으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몇년 더 일해야 하는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애시당초 정부에서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았다. 경제 규모가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굴려야 할 돈도 많아졌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돈 관리를 잘못했다. 쉽게 말해 가진자들이 너무 해먹었다. 나라도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국가를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와 부자, 서민과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 현실이다.

무너져 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부가 그동안 돈놀이로 망쳐놓은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다시 원상복귀 하기 위해 부자증세를 하여 부채를 최대한 갚아나가면 된다. 그러한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면 서민들도 정부와 부자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도 열심히 일할 것이다.

간단하다! 정부던 부자던, 서민이던 모두가 다 동참하여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이게 힘들다! 정부는 부자 눈치봐서 직접세는 늘리지 않고 쓸데없이 간접세만 늘리려고 한다. 현재의 위기를 또다시 국민혈세로 극복하려 하니 국민들로 부터 공감을 얻어내기 힘들고 오히려 국민의 반발심만 더 키울뿐이다.

다시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바가 없다. 혹시라도 외환위기가 다시 닥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허구헛날 해외변수 탓하며 금리동결하고, 간접세를 늘려 세수충당하려 하고 있다. 위기가 닥치고 나서 다시 금모으자, 장농속 달러 팔아라 한들 도와주 국민 없다. 지금 기업에는 현금이 쌓여있다. 부자들이 좀 더 돈을 많이 내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 자연스레 국민도 따라가게 되어있다.

제발 정신차리자! 돈을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는 날이 더 빨리 올 뿐이다.